이대로라면, 미국에서 나이키 운동화 구매 어려워 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치 과거 미-중 무역 전쟁의 향수에 젖은 듯합니다.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도 같은 전략이 통할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듯합니다. 물론 미국의 관세라는 정치·경제적 카드는 분명 강력한 힘을 지닙니다.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많기에, 관세를 무기로 압박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이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압박의 명분으로 '불공정'이라는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오랫동안 불리한 무역 거래를 감수해 왔으며, 이것이 미국의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이었다는 논리입니다. 이는 단순히 미국과 교역 상대국의 수출입 규모를 비교한 것으로,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판넬을 제시하며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경우에 따라 타당하기도 하고, 억지스러운 측면도 존재합니다.

저렴한 생활용품의 대부분은 중국산입니다. 중국은 이러한 제품 생산에 특화된 국가입니다. 미국의 전체 의류 수입의 약 37%, 신발 수입의 58%가 중국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수입 덕분에 미국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생활필수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수입품 중에는 나이키 제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이키는 중국 공장을 활용하여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이익을 극대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통계를 '국가 이익'이라는 좁은 시각으로 해석하며 관세 전쟁의 정당성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평균 18.5%의 관세가 부과되던 중국산 신발은 이제 145%의 추가 관세가 더해져 160%가 넘는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경우, 한미 FTA로 인해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미국 기업인 GM 역시 한국 수출품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GM의 한국 수출 및 판매 실적이 현대의 대미 수출 및 판매 실적에 비해 부진하다는 점을 '불공정'으로 규정하고, 관세 폭탄을 부과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미 FTA는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행정명령 발동 이후, 무역량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미국으로 향하는 선박 운송이 취소되거나, 다른 국가에서 출발한 화물선들이 미국의 주요 항구에 발이 묶여 하역조차 못 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다음 물량을 주문해야 하지만, 엄청난 관세 때문에 주문 자체가 사라지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소비자들이 생필품 부족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심지어 'Made in China'인 트럼프 대통령의 'MAGA' 모자조차 이러한 현상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 대체 생산 국가를 모색해야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는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합니다. 미국 내로 공장을 이전하지 않는 한, 관세를 회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트럼프 정부도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최근 중국과의 관세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은 시장의 불안감과 불확실성을 잠재우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중국과 매일 관세 관련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2~3주 안에 대중국 관세율을 새로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입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공식적으로 미국과 관세 문제에 대해 협의한 사실이 없으며, 따라서 어떠한 결론도 도출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미국 측의 중국 관세 협상 관련 보도는 '가짜 뉴스'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1기 시절의 중국과 현재의 중국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관세 폭탄을 맞은 주요 교역국들의 대응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캐나다는 미국으로 송전되는 전력을 차단하겠다고 맞서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오히려 그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